경기도교육청, 친환경 급식 식재료 수의계약 제한 '보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보류했다.

임 교육감은 7일 "오늘 아침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지난달 각 학교에 공문으로 전달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업무처리 개선사항'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교육청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각 학교의 자율을 확대하는 조치로 시작했는데, 현장에서 행정적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부담이 됐다. 준비가 안됐을 상황이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지난 7월24일 도내 학교에 해당 공문을 보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는 △식단 작성 및 식재료 구매 계약기간 1개월에서 2~3개월로 확대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이상 수의계약 금지 △교육지원청 단위 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 및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이 담겼다.

이에 일부 관련 단체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며 경기교육청의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포함 49개 단체는 경기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지침'을 규탄했다.

이들은 200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이어온 친환경농가와 계약재배가 중단되고, 식재료 질 하락, 공공조달체계 무산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침의 즉각 철회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즉각 수립을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현재 15~50%가량 더 가격이 나가는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면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아닌 구매처 다변화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침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다만, 자율을 확대하는 조치여야 하는데 결국 자율을 규제하는 조치가 돼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기조에 맞지 않다고 판단돼 일단 보류시켰다"며 "공문에는 마치 예산이 부족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안 쓰려는 것 아니냐 하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고 밝힌 임 교육감은 "향후에라도 더 나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