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국토부에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폐지 촉구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토교통부에 분당신도시 재건축 물량 제한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타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완전 동결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5000가구→2만4800가구)·중동(4000가구→2만2200가구)·평촌(3000가구→7200가구) 등 타 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이상 대폭 늘렸다. 

하지만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이 완전 동결돼 타 1기 신도시와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신 시장은 "이 같은 조치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분당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분당신도시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으며, 신청 단지 평균 동의율은 90%를 상회한다. 

반면 일산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사업 준비 부족으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배정 물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분당의 경우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신도시로,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 생활 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 등 문제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000가구로 제한하해 재건축 대상 약 10만 가구의 분당이 도시 전체를 재정비하기까지 수십 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 시장은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라며 "국토부는 더 이상 분당주민의 불합리한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