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대통령 나서서 반도체산단 지방이전 종식시켜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대통령이 용인반도체산단에 전력·용수 공급을 계획대로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지방 이전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내용을 공유하며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여권 일각과 총리실 기구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먼저 이 시장은 대통령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을 조기에 없앨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은 1월2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으로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을 뒤집을 수는 없다'면서도 용인반도체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을 정부 계획대로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며 "대신 '송전을 반대하며 지역 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던데, 대량으로 송전할 수 있겠느냐' '한강수계 용수를 가져다 쓰다 혹시 가뭄이 들면 수도권 식수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상기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송전과 관련한 갈등은 늘 있게 마련이지만, 그것을 조정하고 해결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가뭄이 걱정되면 가뭄 대책을 세우는 게 맞고, 그 책임도 정부에 있다"며 "송전 핑계, 가뭄 핑계가 정부가 세운 전력·용수 공급계획 미이행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대통령이 정부 책임윤리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인반도체 팹 지방이전론은 이제 전북을 넘어 전남·경북으로까지 확산됐다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의 움직임도 수상하다고 경계했다.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26일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에서 ‘용인반도체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시장은 "정부가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하고 서울행정법원도 정부 승인의 적법성을 인정했는데 '광장시민'이 용인반도체국가산단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도체산업의 특성도, 용인국가산단의 맥락도 잘 모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며, 안보와도 직결된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정부가 입지를 선정하고, 계획을 승인한 국책사업이 정부와 정치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비틀거리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생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시장은 "대통령께서 용인반도체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은 정부 계획 그대로 진행될 것임을 천명해 지방 이전 논란을 종식시켜 달라"며 "용인반도체산단이 쓸데없는 트집과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총리실도 광장시민의 토론마당에서 용인반도체산단이 의제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