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경기교육감선거 예비후보, 교육기본소득 공약

유은혜 경기교육감선거 예비후보가 교육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예비후보는 3일 '아이의 하루부터 바꾸는 경기교육'을 내세우며 4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일 것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에 예산이 먼저 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교육을 다시 기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유 예비후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본소득' 도입을 약속했다.

도내 고등학생 전원에게 연 1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처는 독서·문화예술·체육활동분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연간 소요 예산은 약 370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외에도 유 예비후보가 제시한 '경기도형 기본교육'은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15명 수준으로 조정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 비율 100%까지 확대 △거점돌봄시설 확대 및 돌봄 차이 최소화 등이 담겼다.

유 예비후보는 정책 실행의 전제로 '경기 적정교육재정 기준' 수립을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재정안정화기금 고갈 등으로 교육재정이 위기"라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의 책임까지 줄어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예비후보는 "최장수 교육부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가정환경과 거주지역이 돌봄과 배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한 변화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마음껏 숨 쉬는 학교, 내일이 든든한 기본교육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장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