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청소년 도박 막으려면 '스포츠토토' 온라인 발권 제한해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청소년 도박과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그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학생·청소년들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용을 방치하고 있다며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 하기도 했다.

안 예비후보는 "청소년 보호를 말하면서 온라인 스포츠토토를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이라며 온라인 스포츠토토 제도의 근본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안 예비후보와 지난달 30일 진행한 서면인터뷰 일문일답.

"청소년 도박은 더 이상 단순한 일탈이나 호기심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학교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고, 채무·협박·학교폭력·범죄 연루로까지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특히 온라인 환경을 통해 접근이 쉬워지면서 초등학생까지 도박을 경험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가장 먼저 막아야 할 위기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스포츠토토가 청소년 도박의 유입창구가 되고, 아이들이 계좌를 빌려 발권 제한을 피해가며 이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이상 온라인 스포츠토토는 지금의 방식대로 유지돼서는 안 된다. 성인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면확인이 없고, 성인 명의 계정이나 계좌를 이용하면 청소년도 접근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한다. 이런 비대면 온라인 발권 구조 자체가 청소년들을 도박에 입문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 부분적인 보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온라인 스포츠토토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재는 가입 단계에서만 형식적 확인이 있을 뿐, 실제 입금과 이용 과정에서는 청소년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우회가 가능하다. 국가가 운영하는 합법 시스템에서조차 이런 허점이 반복된다면 결국 청소년 도박 참여를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에 두려면 온라인 발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맞다"

"불법도박은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빠지는 단순 일탈이 아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 협박, 학교폭력, 대포통장, 보이스피싱까지 연결되는 심각한 범죄 구조다. 청소년들이 이런 악순환에 한 번 빠지면 빠르게 범죄 환경으로 노출 될 수 밖에 없다. 저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교육, 행정, 수사, 금융 대응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청 직통 신고체계를 만들고, 청소년 도박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전문가 상담과 법률 지원이 연결되도록 하겠다. 전담 대응센터를 구축해 상담·심리·법률 지원을 통합하겠다. 학교 안에서는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전면 개편하고, 경찰·통신사·금융기관과 협력해 도박 광고 차단과 의심 계좌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

"우선 정부와 국회 모두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빨리 인식해야 한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권 제한, 청소년 참여 원천 차단, 청소년 대상 도박 유입 차단 정책 마련을 위해 정부, 국회, 관계 기관과의 제도개선을 위한 전면에 적극 나서겠다. 교육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정부와 국회에 직접 연결해 제도 개선을 끌어내겠다. 국회의원 5선의 경험으로 에듀-폴리티션, 교육정치가의 의무이자 역할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도박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아이들이 빚과 협박, 중독 속으로 밀려들어가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경기도에서부터 청소년 도박과의 전면전을 시작하겠다.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