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22대 국회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제22대 국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5일 경기도맞춤형 '22대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발표한 9대 공약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 △경기도 내 광역교통망 연결 △경기도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글로벌 반도체 벨트 육성 △경기도 미래세대 청년복지 강화 △경기도 여성의 안전과 건강 돌봄 △경기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 △경기도 관광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RE100 플랫폼 구축 등이다.

세부 공약으로는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경기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 △성장촉진권역(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 신설 △과밀억제권역 일부 지역 성장관리권역(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 지정 △경기도 북부‧동부 성장촉진권역 지정 및 외국기업 유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 중부‧서부 과밀억제권역 일부 지역 성장관리권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70년 동안 가해진 온갖 규제에서 벗어나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경기도 내 광역교통망 연결'은 경기도형 광역(환승)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지하화 △서울지하철 3호선, 5호선, 6호선, 8호선, 9호선 연장 △경강선/신안산선/동탄‧부발선/서부선/인덕원‧동탄선 조기 완공 △GTX A·B·C 노선 연장 및 조기 완공, D노선 연장, E·F·G 노선 신설 △도시철도·트램 교통망 구축 △국지도 43호‧45호선 대체 우회도로 신설, 수도권 순환 철도망 완공 및 경기북부 광역철도망 연결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확보를 통한 교통격차를 해소와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은 △주거계획도시특별법 제정에 맞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면제,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지원-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고양 일산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된 안양 포일, 광명 철산, 광명 하안, 고양 화정, 고양 능곡, 수원 영통 등 30곳 등, 주택단지 재건축·재개발 지원 △3기 신도시 GH공사 지분 확대 및 경기도형 신도시 20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글로벌 반도체 벨트 육성'은 △경기 남부·동부(수원, 용인, 평택, 화성, 성남, 오산, 안성, 이천) 글로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경기 동부권(용인, 광주, 여주, 이천) 반도체연구소 확대 △경기 북부(김포, 파주, 고양, 양주, 동두천, 연천, 의정부, 포천, 가평) 접경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플랫폼(광명, 시흥, 판교, 일산, 양주, 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구리, 용인플랫폼시티) 테크노밸리 조기 준공 △3기 신도시(고양, 부천, 남양주, 하남)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 △반월·시화(안산‧시흥)공단을 강소기업 고도화단지로 전환 지원 등을 공약했다.

'경기도 미래세대 청년복지 강화'와 관련해서는 △1000원의 아침밥 고3까지 확대 지원 △경기도 청년기숙사 4개 권역 설치 △군 복무 경기청년 지원 확대 △경기도 'The 경기패스' 청년 추가 지원 및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경기북부 체육고등학교 설치 등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경기도 여성의 안전과 건강돌봄' 관련으로는 △경기도 20~30대 여성 유방암 조기 검진 지원 △18~26세 여성 자궁경부암 HPV 가다실9가 접종 할인 △여성 안심귀가 지원 지능형 방범 CCTV 확대 설치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및 남성 추가 지원 등이다.

'경기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은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동부지역 공공의료원 확대 △경기도 달빛 공공심야어린이병원 확대운영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확대 △3기 신도시 의료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광산업 육성'은 △서부권 해양관광, 북부권 DMZ 관광, 동부권 생태관광 등 육성 △경기 투어 패스 확대, 체류형 관광상품 지원 확대 △경기e스포츠 전용 경기장 리모델링 △프로·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개최 등 경기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들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RE100 플랫폼 구축'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거래소 설치 △탄소중립기금 지원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공공, 기업, 도민, 산업 RE100 플랫픔 구축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해 전 세계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휘재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이념으로 정쟁을 도모하기보다 경기도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개선을 염두에 두었다"면서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