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고등법원 개원 대비 인재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진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2028년 3월1일 차질 없이 개원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후속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고법 개원을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새로운 사법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인재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장기적의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등 5개 분야에 6000만 원을 투입해 1800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양성 등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인천시민뿐 아니라 수도권 등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체계 정비 및 환경을 개선한다.

고등법원 유치 성과와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시민 체감형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 법률인재 양성을 위해 연간 200명을 대상으로 법률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법조인력 일자리 창출 및 법원 청사 주변 경관 개선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인천이 서부수도권의 사법 거점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법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회생법원과 국제분쟁법원 유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300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유치에 성공한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등의 차질 없는 개원 지원을 위한 후속 추진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