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문 의결

오산시의회는 18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산시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제 출범 당시 오산의 인구가 6만7000명, 예산이 241억 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인구 27만 명, 예산 1조1400억 원 규모로 크게 성장했음에도 기초의원 수는 34년째 7명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오산시의원 1명이 대표하는 주민 수는 약 3만8000명으로, 전국 평균인 약 1만7000명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오산시의회는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워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등 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인구가 22.7% 증가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이에 걸맞은 의원 정수가 확보되지 않는 것은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산시의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지연되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미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한데, 기초의회의 의견 진술이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산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오산시민의 정당하고 평등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경기도는 인구와 재정 규모 등 행정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