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후보, "중첩 규제 바꾸겠다"… '규제합리화위' 설립 공약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인 한준호 의원(고양을)이 '경기도규제합리화위원회' 설립 구상을 발표했다.

한 의원은 26일 SNS를 통해 "도지사 직속 '경기도규제합리화위원회'를 설치해 경기북부와 동부지역의 중첩 규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의원은 "규제를 무작정 풀자는 게 아니다.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하자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정부 실용주의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규제정책이 '완화'에서 '합리화'로 전환됐다는 점을 강조한 한 의원은 수도권·환경·군사 규제가 겹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다.

규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낡은 규제를 기술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미래산업을 가로막는 기준은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전과 환경, 기본권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 기반 접근을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수질 관리와 무방류 정화 시스템 등 기술 발전을 반영해, 환경 안전을 전제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합리적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혁신의 실행력 확보 방안도 소개했다.

도지사가 직접 위원회를 챙기고,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현장 문제를 신속히 정책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 의원은 "낡은 규제의 벽을 넘어 경기북·동부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며 "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장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