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 등 자료 분석 결과
  • ▲ 배준영(왼쪽 세번째) 의원이 29일 장동욱(오른쪽 2번째) 국민의 힘 대표와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내항 재개발과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배준영 의원실 제공
    ▲ 배준영(왼쪽 세번째) 의원이 29일 장동욱(오른쪽 2번째) 국민의 힘 대표와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내항 재개발과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배준영 의원실 제공
    최근 5년 8개월 사이에 열차 부정승차 건수가 총 362만 여회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30일 국민의 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중구·강화·옹진)이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최근 5년 8개월(2020년~2025년 8월) 동안 전국 열차에서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362만 7256건으로 피해금액은 330억 5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4만 3108건(30억 9700만 원)에서 2024년 111만 5435건(88억 5700만 원)으로 5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71만 8610건(58억 5900만 원)이 적발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8개월 동안 간선 여객열차(KTX·새마을·무궁화 등)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는 122만 6068건, 금액은 284억 16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만 573건(26억 9100만 원), 2021년 17만 3018건(33억 6600만 원), 2022년 20만 3007건(44억 7500만 원), 2023년 24만 241건(57억 9500만 원), 2024년 28만 4664건(72억 9900만 원)이었으며, 올 1~8월까지 18만 4565건(47억 9000만 원)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2024년 기준 승차권 미소지 적발 건수는 27만 8560건(97.8%)으로 집계됐으며 그 밖에 타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권 부정사용(캡처·사진 등), 차내 변경 등이 뒤를 이었다.

    광역철도(수도권 전철 등) 부정승차 건수도 총 240만 1188건, 금액으로는 46억 348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0만 2535건(4억 500만 원)에서 2024년 83만 771건(15억 5700만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1~8월까지 53만 4045건(10억 6900만 원)이 발생했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무표신고 등'이 82만 7960건(9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승차권 없음, 할인권 부정사용 순이었다.  또 경로, 장애인, 유공자 등 무임권 부정사용 사례도 적지 않았다.

    철도사업법상 최대 30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부가운임은 2025년 1월~8월 기준 열차별 최고 부과 금액은 광역철도 431만 6750원, KTX 117만 9200원, 새마을호 43만 3700원, 무궁화호 33만 8800원, ITX-청춘 10만 7800원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은 "부정승차는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여객열차의 ‘승차권 미소지’, 광역전철의 ‘무표신고 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장 검표와 시스템 개선을 병행해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