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영남권 정책토론회 "재정자치·분권형 개헌·권한이양해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1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영남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올해 지방차지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6월 광주시에서 호남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영남권 권역별 토론회를 경남에서 열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가 참석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영남권 역할을 주제로 특별 대담을 했다.

시도지사 4명은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 키워드로 재정 자치, 분권형 개헌, 권한이양 등을 제시했다.

박완수 지사가 "아무리 권한을 줘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상이다"는 견해를 밝히자, 박형준 시장은 "지금과 같은 수직적 질서가 아닌 수평적 질서로 바꾸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김두겸 시장은 "재정, 자치권, 국토이용권을 수반한 완전한 권한이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유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절실하고 헌법에서부터 지방자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 4명은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에도 입장을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정부에 준연방제 수준의 권한, 재정 이양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완수 지사는 "행정통합을 했을 때 어떤 위상과 권한을 주겠다고 정부가 제시해야 하고 '메가시티', '5극3특' 용어가 혼용되면서 국민들이 헷갈려 하는데 개념 정립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겸 시장은 "연방제 수준의 재정권, 조세권 부여가 없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3명은 "이동 수단이 편해야 800만 인구의 부울경 상생발전이 가능해진다"며 가덕도 신공항 개항, 남부내륙철도 개통, 사천공항 활성화 등 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정복 시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당시 경제분석으로 경부고속도로가 가능했겠느냐"며 "경제논리, 정치논리보다 미래지향적 정책논리가 필요하다"는 말로 영남권 교통망 확충에 힘을 실었다.

유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야만 국민, 국가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완결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