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독점 인천도시가스·삼천리' 4년간 이익 6배...시민위한 투자는 '뒷걸음'

인천 지역에 40년간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가 최근 4년간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시민을 위한 투자는 외면해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은 극대화하면서 공공적 책임은 최소화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 갑)이 최근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지난 2021년 51억원에서 지난해 291억원으로 약 5.7배 증가했다.

지난 2022년 이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음에도 원가 관리와 공급량 증가 등으로 수익 규모를 크게 불린 것이다.

그러나 급증한 이익과 달리 시민 편익과 직결되는 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같은 기간 총 투자액은 182억원에서165억원으로 9%감소했으며, 도시가스 공급의핵심인 신규배관 설처는 43km에서 23km로 45% 감소했다.

소극적 투자는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인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89.3%에 달하지만, 강화군은 35.5%에 불과하다.

인천시 중구 용유동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전체 2324세대 중 단 39세대만 공급받아 보급률이 1.7%에 그치고 있다. 최근 3년간 증가한 가구는 4세대 뿐이다.

인천시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다수 지역에서도 ‘경제성 미달’ 혹은 ‘사유지 승낙 필요’의 이유로 공급이 중단돼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100m당 31세대 미만이면 '경제성 미달 지역' 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보다 2~3배 비싼 LPG나 등유를 사용하며 과도한 난방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독점 공급사의 방만한 경영과 책임 방기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기준 사회공헌 지출은 영업이익의 0.89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절반 가까이가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 후원(인천도시가스 5000만원, 삼천리 7000만원)에 집중돼 정작 도움이 필요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허종식 의원은“1984년부터 40년간 인천에서 독점적 권한을 누려온 두 회사가 이익은 극대화하고 공공적 책임은 최소화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도시가스 공급을 ‘경제성’이 아닌 시민의 기본권인 ‘에너지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